Image: South Korean commuters watch TV coverage of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from a Seoul railway station. (AFP: Jung Yeon-je)

탈리프 딘

유엔 (IDN) — 핵 무장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전쟁이 3달째 이어지면서 도전받고 있는 유엔은 주변국을 위협하며 지속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5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4월 16일, 5월 4일, 5월 7일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최근 몇 달간 연이어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증 가장 최근의 발사이며, 각각의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 했다.

“북한은 1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횟수에 이견이 있다고 들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에만 17번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소 3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었으며, 1발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은 극초음속 무기라 불리는 것이었으며, 2발은 전술 핵무기용 신형의 미사일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핵실험장을 재건하고 있다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적했다.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역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핵 비확산 체재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안보리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나, 안보리는 북한에게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독려할 것이라는 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주장에 따라 침묵을 지키고 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부권을 가진 두 상임 이사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한이 이 조항을 알고도 올해 최소 3발의 ICBM을 발사한 것이라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지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상임 이사국이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제재 목록을 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해 북한이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미국 대사는 분명히 말했다.

바바라 우드워드 영국 대사도 안전보장이사회에 “본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들은 바와 같이, 북한은 올해에만 17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각각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영국 대사는 북한은 2021년에도 미사일을 총 8차례 시험 발사했다고 했다. “그러니 이번 17회의 미사일 발사로 나타난 긴장의 고조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5월 9일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실험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도 모든 미사일 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모든 당사국이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년 넘게 국제 협상과 중동학을 가르친 뉴욕 대학교 국제외교센터의 퇴임 국제 관계학 교수 알론 벤메이어 박사는 IDN과의 인터뷰에서지난 4개월간 북한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훨씬 빈번하게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저는 미국과 새로운 합의 없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핵무기를 확대하는 것을 멈출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동의를 고수한다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벤메이어 박사는 “협상을 재개하고 지난 10년간 북한이 받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모두 동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북한과 한국은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정치적인 수준에서 직접적이고 건설적이며 확실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메이어 박사는 북한 외교관이 핵보유국은 공격받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위협을 받기에, 합의에 이를 때까지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벤메이어 박사는 말했다.

또한 벤메이어 박사는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이 두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확실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로 지역 내 불안과 우려를 높여 불안정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중국이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비공개 대화를 주고받을 뿐,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불안정의 원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긴박한 위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라고 벤메이어 박사는 말했다.

군축 외교 운동가이자 2022년 보고서 “핵무기는 금지되었다(Nuclear weapons are banned)"의 저자인 레베카 존슨 박사는 ID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미국의 핵무기와 군사적 강압에 두려움을 느끼는 한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배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지구는 아니더라도 나라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적 위협과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끝낼 수 있는 3단계의 상호연결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WomenCrossDMZ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엔의 지원으로 남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인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는 1953년의 휴전 협정을 넘어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한 참혹한 전쟁 이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을 극복하는 높은 수준의 인도적, 평화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존슨 박사는 설명했다.

존슨 박사는 둘째로 북한,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시급히 재개되어야 하며, 6자회담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비핵지대 확립을 통해 지역 안보를 구축하는 더 넓은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2021년에 체결된 핵무기금지조약(TPNW) 차원에서 비핵화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한반도의 안전과 안보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존슨 박사는 말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국제적으로 시행되면서, 6월 빈에서 첫 번째 당사국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유엔이 지원하는 조약을 준수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한반도에서 핵무기 기술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하는 비차별적 메커니즘을 북한에 제공하며 북한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이 해당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 3단계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존슨 박사는 주장했다.

에코페미니스트 평화 운동가인 존슨 박사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금지조약, 핵확산금지조약 의무, 유엔 헌장을 준수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웃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도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방위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약속은 확고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프라이스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입니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으며, 안보리 회의실에서 다수의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불안정의 근원이고 안보를 해하는 근본 요인이며 더 넓은 지역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IDN-InDepthNews — 2022년 5월 12일]

이미지: 한국 사람들이 출퇴근 길에 서울역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TV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AFP: 정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