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ng Slow March to Nuke Abolition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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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절에의길고완만한발걸음

【베를린IDN=잼셧드·바루아】

‘우리들은 핵병기가 없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 세계의 민중의 80% 이상이 어떤 새로운 보고서의 집필자에게 내보인 압도적인 희망이 이것이다. 그러나 사태를 잘 살펴보면 핵병기를 삭감하여 확산을 멈춘다고 의미에서는 그저 얼마 안된 것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은 핵과학자들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사태다.

핵병기폐절 국제캠페인(ICAN)은 1월1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과 아프리카의 모든 각국, 아시아·태평양, 중동의 대부분의 각국이 핵병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지지하고 있으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북미,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핵동맹 제국에서는 핵병기 금지에의 지지는 약하다.

『원자과학자 정기 간행물』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세계종말시계」가 세계에서의 핵위기의 고조와 핵폐절에의 진전의 결여 때문에 오전 0시를 향하여 1분 진행되고나서 1주일후 『핵병기 금지 조약에 향하여』라고 제목을 붙여진 ICAN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세계종말시계 바늘이 최후에 움직여진 것은 2010년1월이고 이 때는 종말까지 5분부터 6분에 1분 되돌려지고 있었다.

이 시계는 핵병기나 기후변동, 그리고 생명과학의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일으키지는 대참사에 대하여 세계가 안는 취약성의 지표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져 있다.

『원자과학자 정기 기요』(간행물)의 과학·안전보장위원회는 핵병기나 핵 에네지, 기후변동, 바이오 보안에 관한 전문가에게서 의견도 들으면서 요즘 사건의 이유나, 인류의 장래에 관한 경향을 봐서 시계를 1분 빠르게 하는 것을 정한 것이었다.

동지는 1월10일의 공식성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재 종말까지 5분이다. 2년전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참으로 세계적인 위기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응하고 있을지로 보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경향은 계속되지 않았는가 혹은 반전시켜졌다. 이것 때문에 『원자과학자 정기 기요』은 시계를 오전 0시까지 1분 가까이 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2007년의 상태에 되돌아가게 되었다.’

동지 지원자 위원회의 위원이며 유엔 군축 담당 사무차관이나 주미 스리랑카 대사등을 역임한 쟈얀타·다나파라 씨는 이 세계 종말시계의 발표에 관하여 ‘국제협력이 새로운 정신의 등장과 미-러간의 긴장완화에도 관계 없이, 과학·안전보장 위원회는, 핵병기 없는 세계에의 도정은 불투명해서, 리더쉽이 상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라고 말했다.

더욱 다나파라 씨는 ‘2010년12월에 미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전략병기삭감 조약(START)을 비준한 것이 양국관계의 악화를 반전시켰다.’ 이라고 지적한 후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이란,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이스라엘,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핵물질의 생산 금지 조약에 관해서도 진전이 없었던 것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여지고 있는 핵병기개발의 리스크에서 세계는 풀어 떼어 놓아지지 않고 있다.’ 이라고 말했다.

세계에는 여전히 1만9000발의 핵병기가 있다. 다나파라 씨의 이야기에 따라면 인류를 몇번이라도 멸종시키는 것이 할 수 있는 양이다.

ICAN오스트레일리아의 핵폐절 국제 캠페인 디렉터이며 보고서의 집필자도 하는 팀·라이트 씨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생물학 무기나 화학 병기가 금지된 것과 같이 핵병기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라고 말했다.

달팽이의속도에서벗어난다

‘만약 우리들이 새로운 핵병기의 확산과 사용을 피하고자 하면 핵군축은 지금과 같은 달팽이의 페이스에서는 안 됩니다. 이 움직임을 가속화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만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핵비축을 삭감하는 스케쥴과 기준을 설치된 포괄적인 핵군축조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다음 큰 교섭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라고 팀 씨는 말했다.

핵병기를 없어지는 긴급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100만명의 멤버와 자원봉사를 지니는 ‘국제 적십자회(IRC)·빨강 초생 달 운동’이 2011년11월에 채택한 역사적인 결의라도 강조되고 있다.

결의는 핵병기가 인류에게 미치는 위기를 강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을 통하여 핵병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완전히 폐절하는 교섭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긴급성이라고 결의를 가져서 타결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ICAN의 보고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이 핵병기금지 조약을 그의 핵군축행동 계획의 심리적요소에 설치한 2008년이후 이러한 조약에의 지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가진 핵불확산 조약의 2010년의 운용 검토회의에서는 핵병기국의 일부에서 강한 반대를 눌러 자르고 합의된 최종문서 안에서 핵병기금지 조약이 2번도 언급되었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ICAN제네바 사무소의 주임인 아리엘·데니스 씨는 여러 정부들에는 핵병기를 금지한다고 하는 명확한 부탁을 민중에게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론 조사를 보면 세계 각지에서, 또 대량의 핵병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이 비도덕적 및 비인도적, 위법인 병기의 폐절을 시민의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은 지도자가 핵의 그림자를 뿌리칠 때가 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고 데니스 씨는 말했다.

그러나『원자과학자 정기 기요』과학·안전보장 위원회의 위원인 로버트·소코로 씨는 ‘핵병기 없는 세계에의 장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방위의 유효성과 목적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의 의견의 차이와 9개의 핵병기국이 핵삭감을 계속하는 것에 즈음하여 투명성이나 계획, 협력이 불충분한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라고 말했다.

더욱 소코로 씨는 ‘이렇게 태어난 불신의 결과 모든 핵병기국이 핵병기근대화에 따라서 그들의 부금 (= 지금까지의 핵병기에의 투자)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국은 단지 폭탄 부품과 운반 시스템의 갱신에 따라서 탄두의 안전성을 확실한 것으로 되기 위한 것 뿐만이다고 주장하지만 군비삭감이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가면 다른 나라의 눈에는 이것은 실질적인 군비증강이라고 비치게 될 것입니다.’이라고 말했다.

이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핵병기국에서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에 해라,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의 효과를 경감하는 것에 해라, 불안정한 세계에 파멸적인 핵분쟁을 예방하는 것에 해라, 민중의 힘이야말로가 불가결합니다.’이라고 『원자과학자 정기 기요』의 게넷토·베네딕토 사무국장은 말했다.

‘우리들이 다른 과학자와 전문가에 대하여 모두 일반시민과 관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입니다. 우리들은 민중과 함께 행동함으로 정책결정자와 산업계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들이댈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답과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라고 베네딕토 씨는 첨가했다.

동지는 보다 안전한 세계를 향한 주요한 권고의 일부는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않고 긴급한 대처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비준이나 핵분열성 물질생산 금지(컷오프:cut off)조약의 진전 등이다.

민생용의 핵 에네지 연료 사이클을 다국간관리하는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 또 원자력안전, 핵보안, 핵불확산(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재처리를 하지 않는 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다.

동지는 핵물질, 기술개발, 그것들의 이전을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능력강화도 칭송하고 있다.

동지는 1945년에 맨하탄·프로젝트에서 최초의 원폭개발에 종사한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창시하였다. 묵시록적인 이미지(오전0시), 핵폭발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특질(제로에의 카운트다운)을 사용하면서 인류와 지구에의 위협을 전하기 위하여 1947년에 세계종말시계가 생각하여 내졌다.

세계종말시계 바늘을 움직이는 결정은 18명의 노벨상수상자를 포함시킨 지원자 위원회와의 협의를 경과하고 이사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01.16.2012) IPS Japan/IDN-InDept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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