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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비합법적 핵무기의 존재

【IDN시드니=Neena Bhandari】

모리모토 쥰코씨는, 미국이 그녀의 고향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때 13세의 소녀였다. 1945년 8월 6일 당일, 그녀는 복통으로 학교를 결석하고 있어, 폭심지에서 1.7킬로 떨어진 자택에서 피폭했다. 만약 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던 히로시마 여학원 고등여학교에 등교하고 있었다면 360명의 동창생과 함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모리모토씨는 수술이 불가능한 뇌종양의 영향으로 밸런스 감각이 안좋은 상태였다. 원폭 투하로부터 70년 가까이 경과했지만 일본인들은 지금도 방사능이 환경이나 세대를 넘어 인체에 미친 무서운 후유증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모리모토씨는「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는 우리에게 두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재옥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장악 햇다는것. 또 하나는 그 무서운 능력을 실제로 사용 할 만큼, 너무 어리석고 신용할 수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1981년에 오스트레일리어에 이주해, 지금은 유명한 그림책 작가와 화가로 활약하고 있다.

금년 7월 8일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획기적인 권고적 의견을 낸지15주년에 즈음한다. ICJ 15명의 판사 전원 일치한 견해로 「각국 정부는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관리 하에, 모든 분야에 거친 핵군축과 연결되는 교섭을 철처히 정리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 말했다.

7월 5일 멜버른 시청사에서 핵무기 폐절 국제 캠페인(ICAN)과 오스트레일리어 적십자회 와의 공동개최 하에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어 「핵무기가 없는 세계」실현을 원한 사람들이 회장을 다 메운 군집 앞에서 연설을 했다.

단순한 옵션은 아니다
이 공개토론회에 등단한 자유당의 말콤・프레이더 전 수상은 「핵군축은 단순한 옵션이 아닙니다. 국제법으로 지워진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핵무기 금지 조약 (어떤 나라든 핵무기 보유를 금지해, 정한 기일내에 모든 핵탄두 폐절을 완료시키는 법적 메카니즘을 수립하는 포괄적인 조약)의 발효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6월에 발표한 세계 군비 동향에 관한 2011년의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8혹은 9개나라의 무기창고에 합계 20,000발을 넘는 핵무기가 보유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8개국은 합계로 20,500발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5000발이상이 실전 준비되고 있으며,약 2000발은 고도의 「즉응 태세」에 있다.

핵무기 폐절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인 운동 조직 「글로벌 제로」는, 향후 1년간 세계에서 핵무기에 소비되는 금액은 1조달러를 넘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은 금년만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총액 약 1000억 달러를 소비할 예정이다.

「정치지도자들은 핵무기가  그 어떠한 사람의 안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오히려 보다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군축을 향한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진지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하는 나라들이 더욱 더 증가해, 고의적이나 사고에 관계없이 핵전쟁이 일어나는 위험성은 보다 더 커지게 되겠지요. 」라고 프레이더 전 수상은 IDN의 취재에 따라 말했다.

2010년 4월 세계 비축 핵무기의 95%를 보유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핵군축에 합의하는 신전략무기 삭감조약( 신START)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러시아 양국 모두 현재 새로운 핵무기 운반 수단의 배치를 진행시키거나, 혹은 그러한 계획이 있는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인도, 파키스탄 양국은 계속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프레이더 전 수상은 이러한 무기를 한시라도 빨리 폐절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무기를 폐절하기 위한 다국간 협의 프로세스가 실질적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작 실시해야 할 핵무기 금지 조약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핵무기 폐기를 향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쥴리아・기라드 수상은 핵무기 폐절를 국회 결의로 국회에 상정 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기라드 수상은 이 핵무기 폐절 결의를 초당파로 하기 위하여 토니・어버트 자유당 당수에게 협력을 호소했다.

핵문제를 당파 대립에서 멀리하다
ICAN 오스트레일리아 티르만・러프 의장은「이것은 정부에 있어서 핵과 군축 문제를 보다 당파간 대립이 적은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오히려 인도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IDN의 취재에 따라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주 흥미로운 위치에 처해있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는 국가로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동맹에 있는 미국의 핵보호(핵확대억제) 이론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안전 보장을 미국의「핵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한 아무리 핵군축을 주창해도 설득력이 부족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군축 이라는 대의를 지지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호주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국방 체제를 채택하는  동시에 핵군축을 향한 중요한 공헌을 개시하는 이상적인 시기일둣 싶습니다. 」라고 프레이더 전 수상은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라늄 매장량이 전세계의 약40%를 차지하는 주요한 우라늄 수출국이다.ICAN 오스트레일리아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 디렉터인 팀・라이트씨는「우리 나라의 우라늄 수출은 확실히 군축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한가지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호주산 우라늄을 수입하는 나라들과의 보장 협정이 연결되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우라늄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그 대신에 국내의 비축 우라늄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라고IDN의 취재에서 말했다.

각국의 정부나 일반 시민들은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위기를 보고, 발전을 위한 핵기술에 근본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해 경계하게 되었다. ICAN은 방사능은 원자로로 인하건 핵폭탄으로 인이건 출발 물질(화학반응의 원료)은 같고, 초래되는 영향도 완전히 무차별하고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프 의장은「원자력 발전용의 원자로급 우라늄 농축을 실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나라도 실은 우라늄을 병기급까지 농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손에 넣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즉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현재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사용필 핵연료 처리에 대해서도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핵무기의 원재료인 핵분열성 물질의 기본 이지만 각국에 의한 이런 물질의 액세스를 제한하는 국제 규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 혹은 유지라는 이상과는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핵 불확산으로부터 핵무기 폐기에
핵무기 제로의 지지자는 라메슈・터클 원 유엔 사무차장보가 말한 듯이 논의의 초점이 불핵 확산으로부터 핵무기 폐기로 옮기는 것을 바라고 있다. 터클  원 유엔 사무차장보는「우리에게는 다음와 같은 우선 순위에 근거한 구체적인 스텝을 밟은 핵무기 폐기의 길잡이가 필요하다: ①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을 나누는 것보다 강고한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다 ②기존 핵탄두의 한층 더 대담한 삭감과 중기적인 계획에 근거하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동결을 실현한다 ③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확고한 검증 체제 하에서 모든 핵무기의 파기를 의무화 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NWC)을 발효시킨다. 」라고 말했다.

터클 원 사무차장보는 NPT에 가맹하지 않은 핵 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비핵 보유국으로서 NPT 가맹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불핵 확산・핵군축에 관한 국제 위원회(ICNND)에 의하면, 오늘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총파괴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5만배에 상당한다.

러프 의장이 말하듯이, 세계 핵무기의 극 소량이 비교적 작은 지역에 사용되었다고 해도 그 영향은 극히 심각하고 전례가 없는 지구 규모로 된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는 핵폭발의 영향을 확실히 막는 방법은 없다고 명확하게 결론 붙이고 있다. 핵무기와 기후 변동은 현재 살아 있는 인류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나 복잡한 생태계를 지탱하는 지구의 능력에 대해서도 전에 없는 위협을 미친다. 따라서 일각이라도 빨리 핵무기를 제로에로 이끄는 것이 요긴한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적십자회는 핵무기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이루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적십자회의 국제법 전략 고문인 헬렌・다람 박사는 IDN의 취재에 응해 「국제법은 지극히 단편화 된 체계가 되고 있어 모든 것을 포함 한 한가지 방법을 찾아내여 추진시킨다는 것으로는 않된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의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적십자회는 핵무기의 사용이 인도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참화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람 박사는「우리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실시해 갈 것입니다. 또 11월 초순에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끄는 목적으로 인터넷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 이러한 무기는 결코 받아 들일수 없다고 외쳐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07.15.2011)  
IPS Japan/IDN-InDept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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